[OKTA 상파울루 지회 칼럼] 한국판 뉴딜로 보는 정부의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책임

[좋은아침] 한국 정부는 코비드-19 판데믹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던 지난해 7월, 앞으로의 백년대계 프로젝트로 국가의 경제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3가지 전략적인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은 5G와 인공지능 (AI) 를 기반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두 번째 그린 뉴딜은 아시아 국가로선 첫 번째로 야심적인 2050년까지 탄소 중립 (Net-zero) 추진 기반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 휴먼 뉴딜 (안전망 강화), 2025년까지 총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현재인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추진이 된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80~90년대의 산업화 유산인 금융 산업과 재벌 중심의 우호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향상이기도 하다. 현재의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 역시 경제 기조 변화를 조금씩 추진하며, 한국같이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압박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지 경제 기조만 변경한다고 해서, 4차 산업 혁명에 사회 전반이 적응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이 제시되었다. 또한, 환경과 디지털 그리고 경제의 변화도 결국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안전망 강화라는 핵심 과제를 갖고 휴먼 뉴딜이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복지국가 또는 자유 방임주의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환경 중심의 그린 뉴딜

모든 전략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인 분야는 단연,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이다.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배출이 많다. 한국판 뉴딜은 코비드-19로 타격을 받은 경제 새 기준점으로 다가온다.

한국은 지난 7월 22일 기준으로 100만 명 인구 기준으로 40명의 사망자로, 중국 (3명) 에 비해선 많지만, 일본 (120명)에 비하면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OECD 기준으로 GDP가 1%가 하락을 했기에, 나름대로 선방 중에 있다. UN은 경제 개발에 있어, 환경과 자연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 많은 연구진과 환경 전문가들은 인류의 자연 개입의 결과는 환경 변화와 야생 동물들인 박쥐로 바이러스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 전환점이 필요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에 영감을 받은 한국판 뉴딜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고, 이는 경제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관점에서다.

유럽의 국가들과 57개국들의 환경보호 지수를 측정하는 기후변화 수행지수 (CCPI)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53위에 있고, 브라질은 광활한 신재생 에너지들로 인해 25위에 랭크 해있다. 다만, 동일한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선 브라질은 지난 26년간 약 73%가 증가했으며,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 보인다고 한다.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 현재의 기후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앞으로의 2030년에서 2052년엔 섭씨 1.5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한다. 이는, 19세기 말에 비해 더 높은 기준치로, 세계가 공통의 관심사로 주목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도 한국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있다. 한국은 아직도 약 40%의 에너지 비중이 석탄에 집중했고, 석탄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전기소모로 보면 현재 10위에 올라와 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6%로, 한국판 뉴딜의 투자는 곧 석탄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점차 변경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2050년과 206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를 선언했기에 이에 대한 압박도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GDP 1.1%에 달하는 투자가 5년간 지속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저탄소와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은 도전적이지만 명확하다.
특히, 이 추세는 전 세계의 움직임과 함께 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의회가 통과를 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를 가진 유럽기후 법이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이다.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의 위상과 ESG

대한민국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로부터 지위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의 위상은 그 어느 때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첫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갔으며,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킹덤으로 대표되는 K팝과 K드라마는 이제 많은 젊은이의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생충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오스카에서 수상 한 것과 올해에는 미국의 한인들로 구성된 제작진이 제작한 미나리와 또다시 오스카에서 한국을 빛낸 윤여정 배우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의 위상을 더 높게 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 ESG와 완벽하게 동화되어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코비드-19로 실감을 한 자연 변화로 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느낄 수 있다. IPCC는 이미 기후변화와 코비드-19의 연관성을 주장했으며, 앞으로는 환경을 존중한 성장과 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사회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리라 전망 했다.

▲ 칼럼저자: 이윤기 – LBCA 대표 변호사, PUC 경제법학과 석사, 법학대학원 교수/이재명 –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FIAP 정보디지털마케팅 대학원 수료, 마켄지 광고홍보학과/이임규 – Cartos 핀테크 파트너, PUC 경제학과 석사, USP 경영대학원 수료, PUC-RS IT대학원 수료/KRISTIAN LEE – 괴테 대학교 프랑크프루트 경제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학사, Lloyd Fonds AG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워킹스튜던트/이태석 – 금융컨설턴트, USP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수료, USP 회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