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칼럼]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 탄핵될까?

최근 들어 한국에서 브라질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다. 모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들이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이고, 두 번째는 현 브라질 대통령인 볼소나로의 탄핵에 대해서이다.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제6공화국의 헌법이 공포된 88년에 자리를 잡았으니, 매우 젊기도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이미 두 차례의 탄핵 사태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니, 이만큼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탄핵. 그것도 마지막이 2016년도인것을 고려하면, 탄핵이라는 두 단어는 브라질의 전 세대에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 단어 일것이다.

지우마 탄핵과 다른 점

볼소나로 역시 의회 권력에선 매우 밀려있는 상황이다. 자신과 함께 당선되었던 53석의 PSL (사회자유당)은 하원의회에 1당이였지만, 당 총재이자, 당의 실질적인 주인인 Luciano Bivar과의 트러블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부 여당과 연립을 한 당과 의원의 숫자는 각각 8개와 211명의 의원이다. 이 숫자는 2014년 지우마 대통령과 연립을 해서 당선이 된 하원의원 숫자 (302명)에 비하면 터무니 낮은 숫자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 그때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경제 분야: 현 정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다. 일단, 유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로 많이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궤도로 돌아섰고, 브라질 경제부에선 올해 GDP 성장을 5% 이상으로 자신 있어 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

또 다른 점은, 다양한 개혁들이 의회 하반기가 시작한 뒤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 상반기의 하원의장이었던 Rodrigo Maia는 볼소나로와 극한 트러블로 여러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았지만 현 정권의 우군인 Arthur Lira 리더십하에서 개혁안들이 한둘 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지금도 조세개혁과 Eletrobras 민영화 그리고 조만간 Correios 민영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여론: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 되었을 때는 Aecio Nevez에게 불과 3% 차이로 당선된 정권이었다. 따라서, 국민 전체 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2015년을 시작했다. 다른 두 가지 점은 대규모 시위들로 부정 여론이 60%가 넘었던 점과 월드컵 개최의 화살이 당시 정권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코로나 무능한 운영을 보여주었음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시위들이 주로 PT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인 점이다.

변수: 제3지대 주장파

최근에 변수로 떠오르는 점은 바로 제3지대 주장파들이 적극적으로 볼소나로와 대척점을 지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대선 결선 투표가 있음으로, PT와 PSDB를 벗어난 여러 정당 후보들이 출마 열풍을 벌인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1, 2위 후보들과 협상을 통해 정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제3지대 후보는 전 보건부 장관이자 볼소나로 대통령과 대립을 했었던 Mandetta, 상파울루 주지사 João Doria, 히우 그란지두술 주지사 Eduardo Leite, 전 쎄아라 주지사이자 장관이었던 Ciro Gomes가 있다 (Novo의 João Amoedo는 당내 상황으로 불출마).

이들 중 그 누구도 결선 투표로 진출하기 어렵다. 심지어 항간에서는 Sergio Moro 전 법무부 장관이자 라바자또의 주역이 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보여주었던 정치력으론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MBL와 같은 보수 쪽에 영향력이 강한 단체들은 최근 PSDB, Novo와 함께 공식적으로 볼소나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제3지대 정당들은 볼소나로-룰라를 누룰 수 없으니, 차라리 볼소나로가 탄핵으로 출마를 못하게되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괴력에 대해선 의문이다.

야당의 탄핵 근거

PT당을 비롯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정당들이야, 무조건 탄핵을 외치지만, 다른 정당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일명 Rachadinha 라고 불리는 보좌관 봉급을 돌려받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코비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범죄보단, 단순한 무능력한 모습이 도출 되었고, Rachadinha로 볼소나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상/하원의회 외에도 27개 주에 있는 주의회 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돌려질 수 있어, 의원들은 이 점에 있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탄핵이 될까?

지우마의 탄핵은 하원의장이었던 Cunha가 접수를 한 시점으로 8개월이 걸렸다. 브라질 대선은 공식적으로 내년 8월에 시작하며 10월에 투표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탄핵이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 볼소나로의 막말 리스크가 가속화되어, 우군들의 지원을 잃음
● 경제 상황의 악화로 지속적인 하락
● 지금까지 나온 정황외에 볼소나로 임기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범죄 발견

여론은 악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 탄핵이 진행될것이라고 하기엔 매우 이른것으로 보인다.

칼럼저자ㅣ 이재명 (브라질 100대 혁신스타트업에 선정된 CrediGO의 CMO 마케팅 임원)
▲OKTA 홍보마케팅 위원장 ▲FIAP 디지털 마케팅 대학원 수료 ▲마켄지 광고홍보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