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우 빠가노뚜 칼럼] ‘누더기’ 된 브라질 치안 시스템…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본지는 브라질 내 저명한 치안 전문가인 파비우 빠가노뚜 경무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 뉴스 포털 iG에 게재된 그의 칼럼을 번역해 소개한다. 현직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이자 과거 군경 특수부대(ROTA) 소대장 등을 역임한 저자의 시각을 통해, 브라질 한인 동포들에게 현지 공공 치안의 구조적 모순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브라질 공공 치안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발표되는 방대한 수의 현행범 체포 실적은 그 자체로 ‘동전의 양면’을 보여준다. 이는 일선 경찰관들이 매일같이 수행하는 초인적 노력의 결과이자, 동시에 범죄가 구조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가려주는 가면이 되기도 한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수많은 치안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상당수는 특정 기관의 이해에 기댄 단편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치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전면적 개혁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사이 무기 소지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직군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뱃지’와 ‘무력’에 대한 갈망은 정치적 계산과 결합하여, 머지않아 변호사, 경비원, 간호사, 교통 단속 요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무장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치안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찰 활동의 본질은 크게 ▲예방적 순찰 ▲수사 ▲즉각 대응·진압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브라질의 현행 구조는 이 역할을 군경(PM)과 민경(PC) 두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이원화 모델이다. 문제는 이 기계적 분업이 범죄 대응 역량을 전체 관점이 아닌 조직별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며,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이 해소되기도 전에, 지자체 산하 ‘시경찰(Guarda Municipal)’의 권한 확대라는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했다. 우려했던 대로 현행 시경찰 시스템은 법적 기반, 역할 범위, 교육 체계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이며, 통일된 기준조차 부재하다. 예방 치안의 핵심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 온 군경의 영역이며, 전국의 군경학교는 지금도 치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체 불가능한 교육 인프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편 없이 부분적 법률 조치만으로 권한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일선 인력의 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신중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치안 체계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는 주체는 정치적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 책임자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의 일부분을 임시로 손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브라질 치안 모델 전체를 재조정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다.

파비우 빠가노뚜 경무관(Coronel Fabio Paganotto)  Instagram: @coronelpagano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