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비우 측 ‘14세 형사책임’ 추진…룰라 근로시간 단축에 맞불

[좋은아침]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플라비우 볼소나루 상원의원(자유당·PL) 측이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14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노동자당·PT)이 주 6일 근무제 폐지로 선거 효과를 기대하자, 치안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내세워 맞대응하려는 전략이다.

15일 CNN브라질에 따르면 플라비우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호제리우 마리뉴 상원의원은 전날 치안 관련 헌법개정안(PEC 18/2025)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흉악범죄와 고문, 마약 밀매, 테러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14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마리뉴 의원 외에 상원의원 36명이 공동 서명했다.

치안 개헌안은 결선투표를 열흘 앞둔 15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상원은 이날 두 차례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 하향안이 개헌안에 반영되려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에서 개헌안 내용이 변경될 경우 하원의 추가 심의도 필요하다.

이번 움직임은 전날 상원을 통과한 ‘6×1 근무제’ 폐지안과 맞물려 있다.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제를 없애는 방안이 폭넓은 국민 지지를 얻자, 당초 반대했던 자유당도 입장을 바꿨다.

플라비우 역시 13일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이튿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추가 고용 부담과 비공식 고용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브라질 노동자 다수의 뜻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플라비우 선거캠프는 근무제 폐지안에 찬성한 만큼 노동자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새로운 쟁점으로 삼아 룰라 정부와 여당 의원들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CNN브라질과 인터뷰한 캠프 관계자는 이를 ‘반격’이라고 표현했다.

형사책임 연령 하향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도 전략의 배경이다.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형사책임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7%였다.

수정안이 제출된 치안 개헌안은 룰라 정부가 결선투표 전에 통과시키려는 주요 정책 과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의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형사책임 연령 하향 내용이 없었다.

개헌안은 연방·주·시정부 간 치안 협력을 확대하고 통합치안시스템(Susp)과 국가치안기금, 국가교정기금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 조직 현대화, 교정시설 투자 확대, 시정부의 자체 경찰 창설 허용도 포함됐다.

노동자당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NN브라질에 따르면 카밀루 산타나 상원 원내대표는 흉악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당내 반대로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측은 개헌안 수정으로 하원 재심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존안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룰라 선거캠프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스포츠 베팅 금지에 따른 소비 회복을 부각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한 가계 지출과 부채 부담이 줄면 소비 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CNN브라질이 입수한 대통령실 전달 자료에 따르면 소매업계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가 소폭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룰라 측은 이를 스포츠 베팅 금지의 초기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스포츠 베팅 금지는 룰라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에게 뒤진 뒤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 룰라 측은 1차 투표에서 기권에 따른 타격이 컸다는 여론조사 분석을 토대로, 경제 상황의 개선을 체감하게 해 결선투표 참여를 늘리려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금지 조치 이후에도 불법 온라인 베팅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플라비우 측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베팅 금지가 부동층의 선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과 TV·라디오 유세를 통해 소비 회복 등 경제적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다. 스포츠 베팅 금지 조치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