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부터 세제 개혁까지…브라질 진출 법률 안내서 발간

[좋은아침] 브라질의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등록 절차부터 세제 개혁까지 정리한 한국 기업 대상 법률 안내서가 나왔다.

법무부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이 발달해 한국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연방제 국가이고 규제 제도도 한국과 달라 현지 법률과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안내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브라질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규제를 다룬다. 노동·고용·조세 분야와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도 담았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내용도 수록했다. 부패방지법과 청렴기업법 등 기업이 유의해야 할 규정도 함께 소개한다.

법무부는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