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50달러 이하 해외직구 20% 수입세 부활하나…의회 심의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의회가 50달러 이하 해외직구 상품에 적용되는 연방 수입세 0%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1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이날 이른바 ‘블라우스세’(taxa das blusinhas)를 폐지한 임시조치을 논의한다.

‘블라우스세’는 브라질에서 저가 해외직구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세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5월 임시조치와 후속 규정을 통해 해외직구 통관제도인 ‘헤메사 콘포르미’(Remessa Conforme)에 가입한 플랫폼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50달러(약 258헤알) 이하 상품의 연방 수입세율을 기존 20%에서 0%로 낮췄다.

다만 주(州)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인 ICMS는 별도다. 현재 해외직구 상품에는 주에 따라 17~20%의 ICMS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의회가 오는 8일까지 임시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5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20%의 연방 수입세는 대선 1차 투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9일부터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임시조치를 심사하는 의회 합동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해외직구 과세 문제는 브라질 유통업계의 경영난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카자스 바이아와 마라브라즈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모블리와 토크&스토크를 보유한 토키 그룹, 팡지아수카르 그룹(GPA)도 올해 법원을 통한 재무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수입세 0% 조치를 확정할 경우 유통업계의 위기가 선거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시조치를 심사하는 합동위원회는 수입세 0% 조치가 브라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의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가 유지되면 초기에는 3개월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영향을 평가한다. 국내 업계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이나 지원책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입세율이 0%로 낮아진 이후 해외직구 물량은 크게 늘었다.

브라질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브라질에 들어온 국제 소포는 2천570만 건으로 6월보다 6%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세제 변경 직전인 4월과 비교하면 63% 많았다.

BTG팍투아우는 보고서에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던 6월의 급증세가 7월 들어 일부 진정됐지만, 세금 인하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크게 활성화했다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브라질의 C·D·E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다.

LCA컨설토리아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계층이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구매액은 18달러(약 92헤알)로 집계됐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연방 수입세 0% 적용은 해외직구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국내 유통업계는 높은 연체율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준금리인 셀릭이 연 14%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외 상품에 대한 수입세 0%까지 유지되면 경쟁 조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섬유·의류산업협회(Abit)는 임시조치 발표 당시 브라질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실질금리, 물류비를 부담하는 데다 노동·환경·규제 요건까지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업체가 브라질 시장 진입 과정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브라질 증시에 상장된 대형 유통업체들은 과거보다 중국계 플랫폼과 경쟁할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BTG팍투아우는 정부가 해외직구 통관제도인 헤메사 콘포르미를 시행한 이후 주요 유통업체들이 물류망을 정비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와 배송 기간 단축, 소비자 서비스 개선도 대응력을 높인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수입 증가세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류와 비필수 소비재 시장에서는 셰인과 쇼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위기의 원인으로 중국계 플랫폼과의 경쟁뿐 아니라 고금리와 소비 위축, 소비 방식의 변화 등을 함께 꼽는다.

카를라 베니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교수는 중국이 매우 효율적인 생산·물류 구조를 갖추면서 유통업부터 자동차와 철강, 의류산업에 이르기까지 시장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4년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늘고 재투자는 어려워졌다. 할부 구매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된 점도 유통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점도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유통업체에는 부담이다. 베니 교수는 현재 브라질 유통시장이 오프라인과 디지털을 결합한 ‘피지털’(phygital) 구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베니 교수는 “복잡한 문제는 하나의 관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C·D·E 계층은 세금 인하의 혜택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유통업체들이 매장 폐쇄를 중단하거나 업계가 갑자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