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출업계 ‘냉온탕’…美 대법 판결 기쁨 가시기도 전 ‘새 관세’ 암초

[좋은아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무역 전쟁의 2막을 예고했다.

20일 브라질 매체 G1 보도에 따르면,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독단적인 관세 신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결정을 “치욕적”이고 “끔찍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관세에 반대표를 던진 판사들은 국가의 수치”라며 미 대법원이 외국 세력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를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법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 수지 적자 등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위해 ‘301조’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번 ‘맞불 관세’ 조치로 인해 잠시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브라질 농수산물 수출 업계는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대법 판결로 인스턴트커피, 포도, 꿀, 수산물 등에 대한 기존 관세는 취소될 처지였으나,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얹어지면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