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차기 대통령, 대법관 11명 중 최대 4명 임명 가능

[좋은아침] 브라질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원(STF) 대법관 11명 가운데 최대 4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공석과 정년퇴임이 맞물리면서 대법관 3명 중 1명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

14일 브라질 매체 포데르360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연방대법원과 주요 상급법원에서 충원이 예상되는 자리는 모두 16석이다. 전체 86석의 약 19%로, 이미 비어 있는 자리도 포함됐다.

대상은 연방대법원(STF), 고등법원(STJ), 최고노동법원(TST), 최고군사법원(STM)이다. 최고선거법원(TSE)은 법관 임기가 2년이고 별도 인선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제외됐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연방대법원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며, 임명하려면 상원 재적의원 과반인 4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석은 지난해 10월 조기 퇴임한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전 대법관의 자리다. 룰라 대통령은 후임으로 조르지 메시아스 연방정부 법무총괄청장(AGU)을 지명했지만, 올해 4월 상원에서 찬성 34표, 반대 42표로 인준이 부결됐다. 1894년 이후 132년 만에 나온 대법관 후보자 인준 부결이었다.

여기에 대법관 3명이 2030년까지 정년을 맞는다. 브라질 상급법원 법관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지만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임해야 한다.

루이스 푹스 대법관은 2028년 4월,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2029년 4월 퇴임한다. 루시아는 현재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후임 인선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촉박한 일정은 최장기 재직자인 지우마르 멘지스 대법관이다. 그는 2030년 12월 30일 정년을 맞는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1년 1월 5일까지 불과 6일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멘지스의 후임까지 임명하려면 이 기간에 후보자 지명과 상원 인준을 마쳐야 한다.

다른 상급법원에서도 대규모 교체가 예상된다.

고등법원(STJ)은 현재 공석 1석을 포함해 모두 6석의 충원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안토니우 사우다냐 팔례이루 법관이 퇴임했으며, 올해 11월부터 2029년까지 5명이 추가로 정년을 맞는다. 후임은 법원이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상원 인준을 받는다.

최고노동법원(TST)에서는 2027년 3명, 2028년 1명 등 모두 4명이 퇴임한다. 최고군사법원(STM)에서도 2028년과 2030년 각각 1명이 자리를 떠난다.

충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성추행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된 고등법원(STJ)의 마르쿠 부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결정에 따라 추가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