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대학생 월 700헤알…룰라 4기, 민생공약 이행 시험

[좋은아침] 브라질에서 사상 첫 4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대학생 지원 확대, 주말 대중교통 무료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생 지원과 대중교통 무료화 등 추가 정책은 재원 확보와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식과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2027년 출범하는 4기 정부가 공약을 얼마나 실현할지가 주목된다.

25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재선에 앞서 노동·교육·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와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을 예고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앞둔 분야는 근로시간이다.

지난 16일 공포된 헌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 6일 근무·1일 휴무(6×1) 체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주 5일 근무·2일 휴무(5×2) 체제로 전환된다.

법정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44시간에서 우선 42시간으로 줄어들며, 헌법 개정안 공포 후 14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40시간까지 단축된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말과 공휴일 대중교통 무료화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도시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무집행 대상 의원 예산의 최소 26.8%를 대중교통 무료화 재원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의회의 헌법 개정안 승인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기존 저축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페지메이아'(Pé-de-Meia)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약에 따르면 지원 대상 대학생에게 연간 10개월 동안 월 700헤알을 지급하고, 매 학년 말 2천500헤알을 별도로 적립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누적 적립금 1만 헤알을 사회 진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는 유지·강화하고, 최저임금의 실질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소규모 개인사업자(MEI)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채무 경감 조치와 함께 금융 접근성 개선, 사업 운영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사업자의 채무 경감과 연간 매출 한도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재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27년 본격화하는 소비세 개혁의 안정적인 시행과 인프라 투자,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2일 안드레 자노니스 연방하원의원과 진행한 온라인 방송에서 학생과 여성,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향후 국정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오전 상파울루주 상베르나르두두캄푸에서 투표에 나서기 전에도 결선 기간 지지자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오랜 정치 활동을 통틀어 이 같은 대중적 지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와 추가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정책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의회에서 협력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대중교통 무료화와 대학생 지원 확대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정책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 과정이 실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제화된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정착과 새로운 복지 공약의 재원 확보가 룰라 4기 정부의 초기 민생정책 성과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