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히우 대작전, 브라질을 둘로 가른 ‘치안 전쟁’

2025년 10월 28일 히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대규모 경찰 작전은 브라질 사회를 깊이 갈라놓았다. 120명 이상이 사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 국가와 범죄조직의 실질적 충돌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본 기고문은 브라질 현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전문가 이재명 자문위원(재외동포청 OkBiz 자문위원, 한‧브 장학회 장학위원)이 이번 작전의 배경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한 글로, 브라질 사회의 구조적 범죄 문제와 국가 치안 정책의 방향을 성찰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편집자 주]

조직범죄의 실체와 작전의 배경

브라질의 조직범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히우의 호씨냐 빈민촌에서 마약 매출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인터넷, 가스, 수도,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장악으로 발생한다. 이들은 파라과이 담배 밀수, 주유소 자금세탁, 베팅사이트 운영, 금융회사 인수까지 범죄를 다변화했다. 압수된 93개의 군대급 소총과 드론을 활용한 정보전은 조직범죄의 현대화를 입증한다.

작전 시점도 우연이 아니었다. 먼저 의회에서 공공치안헌법개정안과 반조직범죄법 논의가 무르익었다. 연방정부는 치안 권한 중앙화를 추진했고, 주정부들은 반대했지만 여론 조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음은 정치적인 해석이다. 지지율이 높아진 룰라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 관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선두를 치자, 보수층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치안에 핵심을 찌르기로 한 것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히우 상황을 ‘비국제적 무력충돌(NIAC)’로 규정한다. NIAC은 국가와 중간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갖춘 비정규 집단 간의 장기적 대치 상태를 의미한다. 히우의 약 4개 범죄조직은 영토를 장악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경찰 진입을 막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실상의 내전이다.

작전의 성과와 정치적 파장

작전 성과는 양면적이다. 핵심 목표였던 자금관리책 간부는 도주했지만, 사망자 117명 중 97명이 전과자였고 59명은 구속영장 대상자였다. 절반 이상이 타 주 출신으로 조직범죄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빈민촌 주민 73~87%가 작전을 지지했고, 62%가 과잉진압도 찬성했다.

까스뜨로 주지사의 지지율은 43%에서 53%로 급등하며 대선주자급으로 부상했다. 진정한 성과는 여론 조성이었다. 조직범죄의 군대급 무장 수준이 공개되며 군 투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바디캠으로 작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당성도 확보했다.

연방-주정부 갈등과 한계

브라질에서의 치안은 주정부의 책임이다. 히우 주정부는 방탄차량을 비롯해 바리케이드 무력화에 필요한 장비를 해군에 요청하였지만, 연방법제국에서는 단순 지원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룰라 대통령 역시 군이 치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고 또 작전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며 부정적이었다.

브라질 조직범죄 퇴치가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이다. 빈민가는 공권력을 불신하며, 배심원제도는 조직범죄 위협으로 살인죄 처벌을 무력화시킨다. 연방정부의 부재도 문제다. 조직범죄는 주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주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작전은 의회의 처벌 강화와 테러집단 지정 논의에 동력을 제공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떠나 히우 빈민가 주민들은 작전에 대찬성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도 지지한다. 이를 토대로 의회에서는 반조직범죄 법안부터 공공치안헌법개정안의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다. 보수층은 치안 이슈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려 하고, 진보 진영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선다. 무력과 인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브라질의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재외동포청 OkBiz 자문위원, 한.브 장학회 장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