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el, 490억 헤알 전력기금 승인…내년 전기료 5.4% 인상 예고

[좋은아침] 브라질의 내년도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과 일부 계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비용이 대다수 국민에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18일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전력청(Aneel)은 2025년 ‘전력부문개발기금'(CDE) 예산을 올해보다 32%나 많은 490억 헤알(약 12조 3천억원)로 승인했다.

문제는 이 기금의 혜택과 부담의 불균형에 있다. 예산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자유 시장 내 기업에 제공되는 요금 할인 ▲가정용 태양광 설치 가구 지원 등 특정 그룹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가정과 같은 규제 시장 소비자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허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기금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히자, 오히려 그 전년도인 2026년 예산에 각종 보조금을 밀어 넣으려는 ‘입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에드바우두 산타나 전 Aneel 이사는 “예산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이해관계자들이 예산을 최대한 부풀리려 할 것”이라며 정책적 부작용을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는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