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도시’ 상파울루…마약 단속 둘러싼 찬반 격론

[좋은아침] 브라질 상파울루시 당국이 도심 ‘크라콜란지아'(마약 밀집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사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고강도 작전을 벌이면서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반발과 함께 정책 실효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4일 현지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상파울루 군경과 시경찰은 최근 몇 주간 시내 중심가에 새로운 크라콜란지아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사용자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요원들은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면 순찰차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접근해 해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대부분은 어깨에 담요 한 장만 걸친 채 정처 없이 흩어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작전이 주로 야간과 새벽시간에 집중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경비대가 마약사용자들을 마치 가축 몰듯 취급하며 30분 간격으로 사이렌을 울려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전쟁터에 있는 것 같다”며 “이러다 정신건강까지 해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단속이 마약사용자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프로테스탄치스 길에 집중됐던 사용자들은 대규모 단속 이후 인근 바랑 지 리메이라, 바랑 지 캄피나스 거리 등으로 옮겨가며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상파울루시 정부는 “시경찰이 집단해산을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며 “요원들은 24시간 예방순찰과 함께 시 보건 및 사회복지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물중독자를 관련 지원기관으로 연계한 건수가 9천9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주 공공안전국 역시 “도심 마약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합동단속을 통해 사용자들을 식별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흉기 등 위험물을 압수하고 있다”고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아르투르 핀투 필류 상파울루 공중보건사는 “거리에 내몰린 이들은 집도, 일도, 소득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이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것은 불법적이고 잔인하며 무익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러한 해산 작전은 보건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정상적인 지원 활동을 저해할 뿐, 도시 전체에 만연한 마약 밀매는 근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용자 지원 프로젝트를 이끄는 정신과 의사 플라비우 파우코니도 “지속적인 경찰 단속을 통해 사용자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현재의 공공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반면 샤를리스 헤조우비 상파울루 중심가 연합회장은 “소음과 마약 밀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민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