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금융거래세 인상’ 대통령령 긴급 수정…해외투자 펀드 세율 철회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기업의 환전 및 신용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IOF) 인상을 담은 대통령령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 회의를 소집, 일부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23일 새벽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의 대통령령 발표 직후, 정부는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된 IOF 인상 조항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루이 코스타 국무장관, 시도니오 파메이라 정무장관, 글레이시 호프만 제도관계부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통령궁에서 법무부와 함께 법령 문구 수정을 논의했으며, 페르난두 아다지 재무장관은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수정의 핵심은 브라질 투자 펀드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존 0%였던 IOF를 3.5%로 인상하는 조항을 철회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의 자본 유출입 통제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조항이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인정했으며, 원안대로라면 해외 투자에 대해 매일 IOF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라질 납세자가 해외 투자 목적으로 송금 시 기존 세율인 1.1%를 유지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초기 개정안에서는 이 세율 역시 3.5%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혼란을 초래하자 정부가 문구를 수정해 바로잡았다.

이번 조치로 IOF 관련 세수는 당초 2025년 기준 약 205억 헤알에서 10억~20억 헤알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한 지출 동결 규모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이번 세금 인상이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공공지출 확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리아추엘루의 플라비우 호샤는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성공하겠는가”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수표 사용 시 적용되는 IOF를 기존 3.38%에서 3.5%로 인상하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보우소나루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하던 조치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 분석 플랫폼 버즈모니터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IOF 관련 게시물 약 1,500건 중 74%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IOF 논란은 당초 주목받을 예정이던 313억 헤알 규모의 지출 동결 조치 발표를 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대통령 측근들은 법령 발표 내용이 시장 마감 전에 유출된 데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특히 헤난 필류 교통부 장관이 정보를 사전에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