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난에 예산 313억 헤알 동결…금융거래세 인상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올해 예산 중 313억 헤알(약 8조 3천억 원)을 동결하고 금융거래세 인상을 발표하는 등 긴급 재정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해진 예산 한도를 지키고 올해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무부와 기획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헤난 필류 교통부 장관에 의해 상파울루 행사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22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인 폴랴 지 상파울루지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 동결을 단행한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금 등 의무 지출이 예상보다 167억 헤알(약 4조 4천억 원) 더 필요해졌고, 반대로 세금 수입은 예상치보다 417억 헤알(약 11조 원)이나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출 동결 106억 헤알과 지출 유보 207억 헤알로 나눠 총 313억 헤알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로 정부 운영비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투자비가 삭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부처별 삭감 규모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세수 증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은행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를 인상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묶인 예산은 향후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다시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국영 유전 매각 등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재정 목표인 310억 헤알(약 8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53억 헤알(약 12조 원)이 예산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실제 적자는 763억 헤알(약 2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브라질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