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정부 100일 – 2편: 경제 방향과 개혁 정책

[좋은아침]   “신용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불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신용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금리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벤 버냉키, 노벨경제상 수상 (2022),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 연준의장 (2006~2014),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하다지는 후방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한다. 2002년도에도 그랬지만, PT가 대선 기간 내에 내세웠던 공약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호적이라 룰라 3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불명확했다. 취임 첫 주, 룰라는 대외적으로 정적들과 자유주의 신봉자들을 공격하고, 전 정부에서 추진 했던 민영화를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 이렇게, 정부가 과거에 취했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자, 온화한 성격을 갖은 하다지 장관은 조금 다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룰라를 비롯한 PT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준금리에 대해 중앙은행을 비판 할 때, 하다지는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고, 중앙은행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정 프레임을 재 정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새 재정 프레임 외에도 시장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는 정책은 재무부 특별차관으로 베르나르드 아삐를 임명한 것이다. 아삐 특별차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룰라 정부의 재무부 경제정책실장이었지만, 공직에서 나온 후 10년 넘게 조세개혁을 연구해 왔다. 특히, 그가 제시한 조세개혁 안은 2018년도 대선 때 볼소나로만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자의 경제팀의 합의를 얻었다. 조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헌법 개정안 PEC 45/2019이 있는데, 발제자는 발레이야 호시 하원의원으로 법사위까지 통과되었다. 바로, 이 개정안을 준비한 인물이 바로 아삐 특별차관이다.

룰라 정부가 대통령 임기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첫해에 조세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필적할 수 없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브라질은 이미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정부는 지출을 쉽게 확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한 개혁이 바로 조세 문제이다. 브라질의 조세 문제에 대해 말해보면, OECD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미 신흥국 중에서 세금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20년, 브라질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31.6%에 달했으며, 그중 60% 이상은 연방세인 소득세, 공산품세, 사회보장세, 수입세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의 유통세, 지방 정부의 서비스세와 자산세가 있다.

특히, 브라질은 자산과 서비스세가 12.1%로, OECD 평균인 7.1%보다 월등히 높으며, 세금 감면은 4,560억 헤알로 GDP 비 4.4%로 OECD 평균보다 1.1% 높다. 아삐 차관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은 먼저 간접세 모델을 직접세로 바꾼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간접세를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판매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판매되기 전에 여러 가지 세금을 제조사나 유통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완제품 가격에 간접세들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시장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하다지 장관이 집중하는 분야는 바로 크레딧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진한 것은 PT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하나이다.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입증된 정책으로, 이론적으로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많으면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생산성 향상은 자금 유동성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신용불량자가 7,300만 명(성인 인구의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므로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것은 최소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다지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제도적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재무부에서 밝힌 정책들은 3가지로 국민 신용, 은행 및 투자업, 재정 프레임으로 나눠지며, 국민과 관련된  정책은 개인 부채를 재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Desenrola 프로그램은 개인 부채와 관련된 정보가 지금까지 Serasa, SPC, Boa Vista와 같은 신용회사에 집중되어 왔던 것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여,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부채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완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재 재무부에서는 약 7,300만 명의 CPF가 신용불량자로 집계되어 있으며, 부채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300억 헤알이라고 한다. Desenrola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의 부채를 해결함으로써 창업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두 번째는 은행 및 투자업과 관련해서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스프레드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스프레드란 기준금리 외에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 요인, 수수료,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로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브라질에서는 개인 대출의 연이율이 약 12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이 신용불량 문제를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더라도,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큰 위험과 부담이 따른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개인 대출 완납 비율은 46.6%로,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 반밖에 못 받는데, 저축 비율이 16.3%밖에 안 돼, 국민 대다수가 저축하지 않고 있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세무 정보는 종이를 출력할 필요 없이 은행 시스템과 연방세청와 연동하여 공유될 수 있어, 개인은 단순히 공유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민감하며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는 주제인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이다.. 재정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대원칙들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브라질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원칙은 바로 물가목표제다. 중앙은행은 물가의 흐름과 대외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행정부는 예산을 수립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 책임법과 재정지출상한제를 준수해 왔다. 이 두 가지 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골든 룰인데,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하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확대할 수 없어, 매우 제한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철학과 상반되어, 현 재정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새롭게 의회에 제출된 재정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인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면 지출 성장은 기초수입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초수입의 비율이 제한된다. 기초지출은 보건, 교육, 연금과 관련된 지출로, 목표에 따라 연간 0.6%에서 2.5%의 실질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정부는 목표를 달성해도 비이상적인 지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기획예산부는 이 새 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2025년부터는 GDP의 0.5% 흑자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26년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재정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곧 의회에서 이 새 법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첫째로, 정부가 총 1,500억 헤알의 추가 세금 수입을 얻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출처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기초재정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5,280억 헤알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불투명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에서는 4,665억 헤알은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할 세금이다. 하지만 하다지 와 테베트 장관들은 추가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세금 감면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밀수와 탈세에 대한 정책을 통해 약 1,200억 헤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정부의 경제 방향은 매우 명확하며, 이에 따른 개혁 정책들은 시장에서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는 재정 프레임워크가 비록 불투명한 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면 이는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인 조세 개혁 카드를 꺼내고 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축경제 속에 있는 상황에 1차 산업 (원자재)나 2차 산업(산업)을 통해 성장에 한계가 있는 브라질로서는 나름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준 100일이었다.

저자: 이재명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OKTA 상파울루 홍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