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년 이자만 1조1천억 헤알…부채 해법 놓고 논쟁

[좋은아침] 브라질이 최근 1년간 공공부채 이자로 1조1천억 헤알을 지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86%에 달하는 이자 부담 속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9일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2년 71.7%에서 올해 8월 약 82.9%로 높아졌다. 중앙은행(BC) 집계상 올해 부채 비율이 4.2%포인트 상승한 데에는 명목이자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쟁점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출을 줄일 것인가다. 금융시장과 자유주의·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재정 균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비주류·개발주의 성향 경제학자들은 보건·교육·연금·사회복지 재원 축소를 우려하며 이자 부담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브라질 상원 산하 독립재정연구소(IFI)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부채를 안정시키려면 최대 4천500억 헤알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출 감축 문제는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다. 자유당(PL)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2천500억 헤알 규모의 지출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사회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높은 이자 비용에 주목한다. 컨설팅업체 머니유(Moneyou)의 조사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브라질의 실질금리는 8.4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젠시아 브라질이 인터뷰한 캄피나스주립대(Unicamp)의 시모니 데우스 교수와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농업대(UFRRJ)의 페르난두 엔히키 레무스 호드리기스 교수는 공공서비스 지출을 삭감하면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리를 낮춰 부채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기초재정수지 적자 등을 고금리 유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자 지출을 제외한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젠시아 브라질은 중앙은행이 연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금리 인하와 환율 관리를 병행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데우스 교수는 사회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개선하고, 중앙은행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면 금리를 낮추면서 부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