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영세사업자 360만 명 빚 탕감 추진…생활비 민심 공략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영세사업자 약 360만 명의 채무 126억 헤알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선 결선을 앞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높은 물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인정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13일 CNN브라질과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날 개인 영세사업자(MEI)를 위한 5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은행에 진 빚을 정리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 매출 한도 확대와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간소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영세사업자가 연방정부에 진 세금 채무 126억 헤알을 전액 탕감하는 보완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360만 명이다.

다리우 두리간 재무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채무의 추심과 소송을 종결하고, 연체에 따른 각종 제한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시 대출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진 빚도 조정한다.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데젠롤라 3.0′(Desenrola 3.0)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영세사업자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 채무는 약 60억 헤알 규모다.

채권 매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융기관은 채권 금액을 최소 90% 할인해야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민간 채무를 함께 정리해 사업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천 헤알을 지원하는 ‘픽스 MEI'(Pix MEI)도 추진한다. 파울루 엔히키 호드리기스 페레이라 창업부 장관은 이 자금이 대출이 아니므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8년째 동결된 MEI의 연 매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8만1천 헤알인 한도를 2027년 11만 헤알, 2028년 14만 헤알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 제출됐다. 현재 1명인 직원 고용 한도를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 소비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확히 한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연 매출이 MEI 한도의 절반 이하인 초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오는 25일 대선 결선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에 초점을 맞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식료품값과 가계부채 등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구매력 회복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대통령 관저에서 아파레시다 성모를 기리는 미사에 참석한 뒤 “국민이 물건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우리는 물건값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캠프는 유권자 가정을 방문해 영상을 촬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강조할 계획이다. 채무조정과 영세사업자 지원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쟁과 국제 분쟁이 물가 안정에 걸림돌이 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물가상승률과 현 정부의 수치를 비교할 방침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지원책 발표 행사에서 과도한 채무가 사업자들의 대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과 대통령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