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식 긴축 본보기 삼은 플라비우…연금 문제 대선 쟁점으로

[좋은아침] 아르헨티나의 상반기 신규 연금 수급자가 2년 새 53% 줄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을 본보기로 삼은 플라비우 볼소나루 브라질 대선 후보의 지출 삭감 공약을 놓고 연금·복지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신규 연금 수급자는 2024년 상반기 21만3천900명에서 올해 상반기 9만9천600명으로 감소했다. 아르헨티나 사회보장통계공보(BESS)에 집계된 수치다.

감소세는 밀레이 정부가 지난해 3월 ‘연금 모라토리엄’ 제도를 연장하지 않은 이후 나타났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 기간 30년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가 미납 기간을 사후 정산해 수급 자격을 얻도록 했다.

브라질 자유당(PL) 소속 플라비우는 밀레이 정부의 긴축 정책을 참고해 공공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구체적인 삭감 대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당(PT)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는 삭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플라비우는 연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플라비우 캠프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다니엘라 마르키스는 밀레이 정부를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지 ‘Exame’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행사에서 밀레이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라질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저연금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최저연금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돼 실질 인상분은 사라지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연금 수급 요건뿐 아니라 지급액 인상 방식도 바뀌었다.

밀레이 정부는 2024년 3월 임금과 연금보험료 수입을 반영하던 기존 산식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7월부터 공식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매달 조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연구센터(CEPA)에 따르면 올해 6월 최저연금은 보너스를 제외하고 약 40만3천 페소였다. 종전 산식을 유지했다면 49만621페소로, 실제 지급액보다 21.6%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약품 지원도 축소됐다. 퇴직자·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원(PAMI)은 2024년 12월 무상 의약품 지원 기준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월소득이 최저연금의 1.5배 이하인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한했다.

의회가 2024∼2025년 통과시킨 연금 인상 관련 법안 세 건도 밀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밀레이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10월 아르헨티나 최저연금은 보너스 7만 페소를 포함해 50만5천748.51페소(약 1천662헤알)다.

노인 권익단체 ‘에스파시오 헤론토비다’에 따르면 이 금액은 노인 1명이 한 달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약 2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