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차기 정부, 2027년 재정 시험대…정부부채 GDP 83% 전망

[좋은아침]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2027년부터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비 진작과 정부 지출 확대에 기댄 성장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대응이 늦어지면 환율과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경제 논평에서 브라질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차기 정부가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폴랴는 룰라 대통령이 소비를 부양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의회가 승인하고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실질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과 공공부채를 늘린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룰라 3기 정부에서 정부 총부채 비율은 11%포인트 상승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가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재정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달러 환율이 치솟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강제할 수 있다고 폴랴는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것보다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문제가 대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폴랴는 선거 공약과 집권 후 시행할 정책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치적 대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이 지금부터 정책 전환 가능성을 반영해 메시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룰라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플라비우 볼소나로도 구체적인 재정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정통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룰라 대통령보다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수당과 연금에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폴랴는 상대가 민감한 정책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신도 공개하지 않는 ‘내시 균형의 함정’에 두 후보가 빠진 것으로 평가했다.

차기 정부는 2027년 재정 조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선거 공약 수정으로 인한 정치적 반발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폴랴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