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22일부터 시행

[좋은아침] 미국 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15일 밤(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고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된 브라질 무역 관행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정됐다. 새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7월 시작돼 올해 6월 끝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이르 볼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치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의 핵심 대상은 브라질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픽스'(Pix)와 에탄올 시장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조사 보고서에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픽스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에탄올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2017년 양국 간 균형적이던 관세 체계를 종료한 뒤 미국산 에탄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특혜관세와 반부패법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삼림 벌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의 결정과 ‘라바자투’ 부패 수사, 상파울루의 서민 상권 ‘3월 25일 거리’도 언급됐다.

새 관세가 시행되면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미국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가 된다. 국제 무역 감시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 자료를 인용한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발표 전까지 이 순위에서 13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를 합치면 브라질산 제품의 관세율은 35%가 된다. 다만 기본 관세는 7월 중 만료될 예정이어서 두 세율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육류와 커피, 오렌지, 항공기 제조용 부품 등 2천100개가 넘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제품과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15일 발표에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을 넣지 않은 인스턴트커피, 중고 의류, 일부 목재 제품, 철강 고철과 폐기물, 일부 동물 가죽, 선철, 수산화알루미늄이 면제 목록에 추가됐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관세가 대미 수출액의 약 21%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확정 전까지 업계의 반대도 이어졌다. 코카콜라, 네슬레, 테슬라, 파버카스텔, 이베이, 지멘스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은 USTR에 의견서를 내고 추가 관세를 시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세가 여러 제품의 공급망을 위협하고 가격 상승 등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석한 양국 민간 부문 대표들의 발언 78건 가운데 63건이 추가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인 픽스와 에탄올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관세가 확정되자 브라질 정부는 16일 새벽 성명을 내고 ‘경제적 상호주의법’을 발동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브라질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경제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허권과 로열티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피해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브라질 소베라누 계획'(Plano Brasil Soberano)에 따른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관세가 더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브라질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지 조사하는 별도 절차를 올해 시작했다. USTR은 또 예비 결론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한 상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브라질산 제품의 관세율은 37.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각 제재 관세의 중복 적용 여부는 관련 문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며, 실제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