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부, 투자상품 세금 혜택 축소 검토…복지급여 중복도 손질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일부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사회복지 급여의 중복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26일 CNN브라질에 따르면 정부 경제팀은 금융상품 세금 혜택 축소, 사회복지 급여 중복 지급 제한, 보건·교육 예산 산정 방식 변경 등 최소 세 가지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과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인 LCI·LCA·CRI·CRA 등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이들 상품은 투자로 얻은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없애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와 농업계 의원들의 반발로 의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서 급여를 중복으로 받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저소득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아보누 살라리아우(abono salarial)다.

정부는 볼사 파밀리아 수급자가 정식으로 취업한 뒤 기존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기간에 다른 근로자 수당까지 함께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과 동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예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정부 수입의 최소 15%를 보건 분야에, 세금 수입의 최소 18%를 교육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로 보건과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해도 모두 이러한 최소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비와 일부 상하수도 시설 공사비, 연방의원들이 별도로 배정한 일부 사업비 등은 최소 지출액을 계산할 때 제외될 수 있다.

경제팀은 이처럼 이미 보건·교육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법정 최소 지출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해당 분야에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다른 필요한 분야로 예산을 돌릴 여지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선 기간 경제 분야 대변인을 맡았던 다리우 두리간 재무장관은 최근 수개월간 정부 지출 관리와 시장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을 만나 정책 의견을 들었다.

접촉 대상에는 아르미니우 프라가, 페드루 말란, 사무에우 페소아, 마르쿠스 리스보아 등 브라질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포함됐다.

두리간 장관은 2027년 룰라 4기 정부 출범에 앞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행정개혁과 연금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