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각계 98명, 대선 주자들에 “세제개혁 예정대로 이행해야”

[좋은아침] 브라질의 기업인과 경제학자, 조세 전문가, 변호사, 정치인 등 98명이 2026년 대선 주자들에게 소비세제 개혁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개혁 중단이나 시행 연기, 제도 수정을 주장하면서 대선 이후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브라질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는 데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믿으며, 소비세제 개혁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명자들은 개혁이 중단될 경우 새로운 세제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금을 투입해 온 기업은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세제의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시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세제개혁의 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시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승인된 세제개혁을 “브라질의 생산성과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해 온 왜곡을 바로잡는 중대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명에는 조르지 제르다우 조안페테르(Jorge Gerdau Johannpeter) 등 주요 기업인과 아르미니우 프라가(Arminio Fraga) 전 브라질중앙은행 총재, 마이우손 다 노브레가(Maílson da Nóbrega) 전 재무장관,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전 연방하원의장 등이 참여했다. 세제개혁 설계에 참여한 베르나르드 아피(Bernard Appy) 전 재무부 세제개혁 특별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개혁이 특정 정부나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브라질 전체의 제도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전자 세무문서와 전자결제 관리 등 브라질이 축적한 기술적 기반이 새로운 세제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 성명은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세제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마련됐다. 성명 자체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PL 소속 대선 후보 플라비우 볼소나루(Flávio Bolsonaro) 상원의원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개혁 시행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산타카타리나주 ND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승인한 개혁안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아반치(Avante) 소속 대선 후보 아우구스투 쿠리(Augusto Cury)는 현행 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SD 소속 대선 후보 호날두 카이아두(Ronaldo Caiado) 전 고이아스 주지사도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당선될 경우 현행 개혁안을 대폭 수정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부(Novo) 소속 대선 후보 호메우 제마(Romeu Zema)는 자신의 정부 계획에서 세제개혁에 새로운 복잡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진행 중인 개혁을 되돌릴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번 움직임을 조직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상파울루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Direito SP) 조세연구센터의 이자이아스 코엘류(Isaías Coelho) 연구원은 세제개혁을 둘러싸고 잘못된 정보와 혼선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엘류 연구원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후보들이 세제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짜뉴스가 많고 근거 없는 공포도 확산하고 있어 여론의 분위기가 바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혁의 전체적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사회통합프로그램(PIS), 사회보장재원조달기여금(Cofins), 상품·서비스 유통세(ICMS)와 같은 복잡한 세금 체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자들은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제도 전환 자체를 되돌릴 경우 기업 투자와 정부의 행정 준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제개혁의 지속 여부와 수정 범위가 2026년 브라질 대선의 주요 경제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