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 법원 “보울로스에 10만 헤알 배상하라”…마르쌀 ‘허위비방’ 인정

[좋은아침] 브라질 법원이 지난 2024년 상파울루 시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낙선 후보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일 브라질 언론 G1글로보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제10민사법원 다닐루 파델 지 카스트루 판사는 사업가 빠블로 마르쌀에게  길레르미 보울로스 연방 하원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만 헤알(한화 약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민주적 토론에서 용인될 수 있는 윤리적·법적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파괴하기 위해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라고 판시했다.

마르쌀은 2024년 상파울루 시장 선거 운동 기간 중 경쟁자였던 보울로스 의원의 이미지를 상습적으로 코카인 투약과 연관 지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TV 토론 도중 손을 코로 가져가 흡입하는 시늉을 하거나, 보울로스 의원을 향해 ‘진공청소기’, ‘마약 흡입자’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을 가했다.

특히 1차 투표를 앞둔 시점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위조된 서명이 담긴 허위 의료 진단서를 게시하며 보울로스 가 코카인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선거 법원은 해당 문서의 위조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카스트루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막대한 디지털 파급력을 이용해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했다”면서 “중대한 내용을 담은 위조 문서를 유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비판의 영역이 아닌, 사기 행위를 통해 타인의 평판을 해치려는 불법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