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550만 명 소득세 감면 혜택 본다…면제 한도 상향안 하원 통과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하원이 월 소득 5천 헤알(약 125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브라질 경제 일간지 발로르 에코노미코가 2일 보도했다.

이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약 1,550만 명의 납세자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PL 1087/25)은 현행 월 3,036 헤알(약 76만 원)인 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5천 헤알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월 소득 5천 헤알 초과 7,350 헤알(약 184만 원) 이하인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천 헤알 이하인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되어 연간 4,356헤알(약 109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월 소득 5,500헤알까지는 75%, 6,000헤알까지는 50%, 6,500헤알까지는 25%의 세금 할인을 받게 된다. 월 7,350헤알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기존 누진세율(7.5%~27.5%)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로 연간 285억 헤알(약 7조 1,2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새 법안은 연 소득 60만 헤알(약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의 ‘최저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재무부는 이 조치가 전체 납세자의 0.13%에 해당하는 최상위 소득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5만 헤알 초과 배당금에 대해 10%의 원천세를 징수하고,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도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정부가 1년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정책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 정부와 시 정부의 세수 손실분을 연방 정부가 보전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