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데스 대법관 “의원 면책특권 강화안,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 없다”

[좋은아침] 지우마르 멘데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대법관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의원의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PEC)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멘데스 대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기소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사건들은 그대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이 개헌안은 현직 연방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구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상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멘데스 대법관은 “과거에는 의회의 허가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원들에 대한 보호가 강력했다”면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의회가 수사를 허가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고, 결국 의회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분명히 사법부에서 다루게 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멘데스 대법관은 하원에서 긴급 안건으로 처리된 ‘1·8 대선 불복 사태’ 관련자 사면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며 “현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브라질 사법 당국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브라질의 주권과 관련된 내정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외부의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