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세청, 금융 거래 감시 강화 조치 철회

[좋은아침]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은 올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 거래 감시 시스템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개인 금융 거래 데이터 수집이 즉각 중단된다고 15일 CNN브라질이 보도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브라질 결제 시스템인 픽스(Pix) 거래에 과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호비손 바헤이링냐스 국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규정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서민층의 불안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최근 소문 차단에 힘썼지만,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규정 철회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PIX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애초에 탈세를 방지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거래 데이터를 더욱 상세하게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개인당 5,000 헤알, 법인당 15,000 헤알 이상의 거래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페르난두 하다드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PIX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IX의 비과세 원칙과 은행 비밀 보장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전자지갑, 근거리 결제 등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납세자들의 금융 행위가 상세히 감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철회로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