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액 연봉에 국영 기업 적자까지… 브라질 ‘혈세 낭비’에 커지는 저항

[좋은아침] 브라질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출은 줄이지 않고 세금만 올리는 브라질 정부의 재정 전략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브라질 연방재무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브라질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금과 수수료, 기여금은 총 4조 1천270억 헤알에 달했다.

이는 브라질 GDP의 32.4%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가가 국민 소득의 약 3분의 1을 흡수한 셈이다. 여기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FGTS, Sistema S 등, GDP 대비 1.95%)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특히 현 노동자당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의 조세 부담률(31.2%)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2%포인트나 급등했다. 2010년 이후 브라질의 조세 부담률이 통상 GDP 대비 30% 안팎을 오르내렸던 과거 추세를 고려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세 부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룰라 3기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꼽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연방 조세 수입은 GDP 대비 20.6%에서 21.6%로 늘었으나, 재정 균형을 위해 증세에 의존한 연방정부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팽창 앞에서는 세수 확보 노력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연방재무국 수지는 2022년 GDP 대비 0.55% 흑자에서 지난해 0.46%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 비용을 포함한 실질 재정 적자는 4.45%에서 7.59%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정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이다.

정부 증세 정책 중에는 특권층의 혜택을 줄이는 긍정적 조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거래세(IOF) 인상처럼 은행 대출 비용을 높이는 임시방편적 조치들이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조세 정책이 이미 경제적·정치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브라질의 조세 부담률은 중진국 국력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남미 평균(GDP의 약 21%)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치마저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초고액 연봉, 국영 우체국의 천문학적인 적자, 의원 배정 예산의 방만한 집행 등 공공부문의 심각한 혈세 낭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소비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공공 지출 축소 없이 세금만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