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 국세청, 금융 거래 감시 규정 대폭 강화…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 국세청(Receita Federal)이 1월 1일부터 금융 거래 감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탈세 근절에 나섰다. 기존 은행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운영사, 결제 기관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일 CNN 브라질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신용카드사와 결제 기관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고 대상 정보는 연말 은행 계좌 잔액, 월별 거래 내역 및 수익, 연말 투자 자산 현황, 동일 소유주 간 자금 이동 내역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경우 거래 유형별 합계 금액이 5,000 헤알을 초과하거나, 법인의 경우 15,000 헤알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Pix에 대한 과세 논란이 확산되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새로운 규정은 Pix를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며, 기존 세제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은행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방지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밀수 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 계좌 정보, 해외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규칙성을 식별하고 세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e-Financeira 플랫폼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해지, 개인연금 등 포괄적인 금융 정보를 반기별로 수집한다. 이 플랫폼은 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 결제기관 등)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받아 운영된다. 즉, 납세자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이용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운영사, 결제 플랫폼, 가상 은행, 대형 소매업체 등 거의 모든 금융 활동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Pix와 같은 디지털 결제의 급증으로 현금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