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행정과 핑퐁 게임… 상파울루 빈민가 36가구 ‘생존 위협’

[좋은아침]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파벨라 두 모이뉴’의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남은 36가구의 주민들은 여전히 폐허 속에 거주하며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은 따르시시우 상파울루 주지사와 브라질 정부 간 합의 대상이자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1980년대에 버려진 밀가루 공장의 흔적만 남아있다.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탑 6개와 합판·벽돌로 겨우 지은 30여 채의 판잣집이 전부다.

상파울루 주정부는 도심 내 대규모 마약 소굴인 ‘끄라꼴란지아’ 재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신규 철도역과 공원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모이뉴 지역 개발의 열쇠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의 양도 여부에 달려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작년 5월 추진된 합의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그 전제 조건으로 ‘경찰력을 배제한 평화적인 주민 재정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주민들이 자가 주택을 구입해 이주할 수 있도록 25만 헤알(R$)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신규 아파트 인도를 기다리거나 서류 심사 대기 기간에는 별도의 주거 보조금도 지급된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장에 남은 36가구 중 이사 일정이 잡힌 곳은 단 8가구뿐이다. 나머지 28가구는 주정부가 제안한 1천200 헤알의 임대료 지원을 거부한 채 “자가 주택 구입용 신용장을 받기 전까지는 빈민가를 떠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2014년부터 이곳에 거주해 온 주방 보조 안드레아 샤베스 두스 산투스(32) 씨는 “수개월 전 연방저축은행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나귀도 아니고 거북이를 타고 행정이 굴러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태 해결이 기약 없이 지연되자 상파울루 주택공사와 연방저축은행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연방저축은행은 “지원 필요 가구를 등록하고 지정하는 것은 주정부 산하 주택공사의 책임이며, 은행은 규정 부합 여부만 심사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출석하지 않은 가구에 직접 연락을 취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4가구가 아직 은행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르셀루 브랑쿠 상파울루 주택국장은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적 운영 탓에 주정부의 처리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택공사 측은 이미 540건의 주거 지원 계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10건은 연방저축은행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장 합동 지원 작업에 은행 측이 불참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행정기관 간의 ‘핑퐁 게임’ 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빈민가에 남겨진 취약계층이다.

신분증조차 없고 본인 나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문맹 노인 호자우부 아우비스 두스 산투스 씨의 사연은 막막하기만 하다. 4개월 전 사망한 동생(등록 명의자)의 서류를 들고 “내 이름만 겨우 쓸 줄 안다”며 눈물짓는 호베르투 산투스 지 제수스(44) 씨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웃의 도움에만 의존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파울루대학교 법률자문서비스는 이 사태에 대해 “주택공사와 연방저축은행 간의 소통 부재가 거주민들의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이 모이뉴 폐허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