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30년 논쟁 끝 ‘카지노 합법화’…상원 표결 초읽기

[좋은아침] 브라질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논쟁인 카지노, 빙고 등 사행성 게임 합법화가 입법의 마지막 문턱에 섰다.

브라질 상원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카지노, 빙고, ‘조구 두 비슈'(사행성게임) 등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7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가결될 경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다비 알콜룸브레 상원의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으나, 복음주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표결 결과는 안갯속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작년 6월 상원 헌법사법위원회(CCJ)에서 14대 12라는 근소한 표차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시 CCJ 위원장이었던 알콜룸브레 의장은 찬성파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등 전력을 다한 바 있다.

이후 작년 12월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부결 위기에 몰리자 법안 보고관인 이라자 아브레우 상원의원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며 한 차례 좌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알콜룸브레 의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최근 의원들을 다시 설득하며 오는 17일 시작되는 의회 휴회기 전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조트,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레저 시설에 통합된 카지노와 전용 시설 및 축구 경기장 내 빙고, 경마, 사행성 게임 등이 허용된다.

관광업계와 룰라 대통령의 연정 기반인 중도 정당들은 관광객 유치, 투자 활성화,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 효과와 불법 도박 양성화를 명분으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브라질 호텔 산업 협회(ABIH) 등 관련 단체들은 “적절한 규제는 불법 활동을 막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반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당(PL)과 복음주의 진영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 비판적인 에두아르두 지라웅(노부) 상원의원은 “베팅 산업으로 인한 대규모 부채, 실직, 가정 파괴 등 끔찍한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작년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도박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의회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승인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최종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1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30여 년간의 긴 논의를 거치며 브라질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주 상원 표결을 통해 그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