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 주, 수도국(Sabesp) 민영화 승인…논란 지속

[좋은아침] 상파울루 주의회는 6일(수),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파울루의 수도국(Sabesp)의 지분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상파울루 주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의회는  증권거래소 경매나 증권 공모를 통한 상파울루의 수도국(Sabesp)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매각은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9년까지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방 자치 단체와의 소통 부재와 관련하여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파울루 주 헌법은 상파울루의 수도국(Sabesp)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법안 내에서는 상파울루 주가 매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파울루의 수도국(Sabesp)의 민영화가 상파울루 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