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드디어 통과된 조세개혁

드디어 오랜 숙원이었던 조세 개혁이 하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PEC헌법개정안의 5분의 3 찬성표(308표)가 필요했는데, 조세 개혁안은 375표로 훌쩍 넘어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의회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큰 변동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질에서 조세 개혁은 88년 헌법 개정 이후부터 요구되어온 개혁이었기 때문에, 약 35년 만에 통과된 개혁이라 모두가 외치고 있는데, 이미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조세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룰라 대통령의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다. 특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53억 헤알 규모의 재정 계획 개정안(Emenda Parlamentar)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큰 과제인 조세 개혁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그의 정치력을 한 번 더 입증되었다.

이번 조세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금체계의 간편화이고, 두 번째는 간접세를 직접세로 변환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복잡성은 주별로 갖고 있는 유통세(ICMS)에 대한 권한 때문이다. 유통세는 납부하는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데, 환급 과정은 생산성에 근거하게되어, 수많은 제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어 세금 전문가들도 적절한 세금 산출이 어렵다. 참고로, 브라질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31.6%로, 신흥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과된 원안의 핵심 내용

조세 개혁에서 다루어질 세금은 다섯 가지다. 이 중 IPTU(토지세), IPVA(차량 보유세), ITBI(부동산 이전세)는 재산세에 해당되어 제외된다. 개혁에 포함된 세금들은 주정부의 권한인 ICMS(유통세), 시청의 권한인 ISS(서비스세), 그리고 연방정부의 권한인 PIS/Cofins(사회보장세)와 IPI(공산품세)이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최종안인 PEC(헌법 개정안) 45호(2023.06.22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세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ICMS와 ISS는 주정부와 시청이 권한을 갖는 IBS(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PIS/Cofins와 IPI는 연방정부가 권한을 갖는 CBS(부가가치기여세)로 통합된다. 추가로 IS(선별세)가 도입되어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들은 별도로 분류되게 제안한다.

재무부와 의회 연구팀은 PEC 45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만, 2022년 3월에 제출된 PEC 110호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적용 예외 사례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헌법 개정안 외에도 보완법률(Lei Complementar)도 논의 중에 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기대효과와 일반 시민의 삶

현재의 브라질 조세 시스템은 수평적인 공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간접세로 인해 상품 가격이 비싸져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층은 주로 서민층이다. 또한, 세금 비율을 결정하는 주체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27개 주)와 시청(5,568개 시청)도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 간에 상충 관계가 발생하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현재 환급 관련 소송은 GDP의 75%에 해당하는 5.4조 헤알에 이른다.

현재 의회에서 조세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미 2017년 떼메르 정부 시기부터 여야 간에 조세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대선 때는 볼소나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떼메르 정부에서 제출된 PEC 45호에 찬성했었었다. 당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별로 GDP가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세금 체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10~15년 동안 경제가 최소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세금 체제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기존 세금과 세율을 새로운 세금에 조금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CBS와 IBS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연방정부 주체인 CBS는 2027년에 완전히 도입되며, 주정부와 시청 주체인 ICMS와 ISS는 최종적으로 2033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조세 개혁의 효과를 구매하는 완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금 계산 방식은 ICMS 기준으로 설명 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ICMS가 17%일 경우, 현 계산방식에선 세금을 상품 판매가에 적용한다. 따라서, 판매가가 100헤알이면 납부해야할 17%의 세금이 17헤알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17헤알은 제품 원가 기준(83헤알)으로 계산한다면 실제로는 20.5%가 되기 때문에, 현 모델을 간접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직접세로 변경해  세금을(17%)를 제품 원가에 적용 하는 것이다. 새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면, 세금은 원가 기준으로 정확히 17% (14,11헤알)가 된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설명이지만, ICMS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구입되는 다양한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환급절차가 있음으로, 누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 조세개혁은 이 과정들을 전면 차단 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두고 치열해지는 경쟁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이 선거최고법원(TSE)을 통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볼소나로의 PL자유당은 이번 조세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반대 표수의 65%가 PL당에서 나왔는데, PL당 공개 모임에서 반대한 인물은 산업화의 상징인 상파울루주의 주지사인 타르시시오 프레이따스Tarcisio Freitas이다. 타르시시오는 볼소나로 정부의 인프라부 장관을 거쳐서, 그의 지지세를 힘입어 상파울루 주지사로 당선되었으며, 볼소나로가 비운 보수 진영의 미나스 주지사인 호메우 제마Romeu Zema와 차기 대권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그가 조세 개혁 원안에 95%를 찬성하며 볼소나로와 대립 관계를 갖게 됨으로, 그는 볼소나로의 후계자가 아닌 보수 우파의 정통 리더로 거듭나는 방향을 잡았다. 반대로, 룰라Lula 대통령은 조세 개혁의 성과에 따라 ‘쉬운’ 재선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 개혁이 이전의 헤알플랜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그의 지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볼소나로Bolsonaro 전 대통령이 선거최고법원TSE를 통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보수진영에선 차기 대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볼소나로의 PL자유당은 이번 조세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 총 반대표수 65%가 PL당에서 나왔음 – 바로 볼소나로와 공개모임에서 충돌한 인물이 산업화의 상징인 상파울루주의 주지사인 타르시시오 프레이따스Tarcicio Freitas이다. 따르시시오는 볼소나로 정부의 인프라부 장관을 거쳐서, 그의 지지세를 힘입어 상파울루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볼소나로가 비운 보수진영에 미나스 주지사인 호메우 제마Romeu Zema와 차기 대권주자로 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가 현 조세개혁 원안에 95%를 찬성하며, 볼소나로와 대립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번 계기로 따르시시오는 볼소나로의 후계자가 아닌 보수우파의 정통 리더로 거듭나는 방향을 잡았고, 룰라는 조세개혁 성과에 따라 ‘쉬운’ 재선을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개혁이 지난 헤알플랜과 비슷한 파워를 갖고 있음으로, 얼마나 빨리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 그의 지지세는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OECD의 Tax Policy Analysis <Revenue Statistic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2 – Brazil>

https://www.camara.leg.br/internet/agencia/infograficos-html5/reforma-tributaria-o-que-esta-em-discussao/index.html

https://www.gov.br/fazenda/pt-br/acesso-a-informacao/acoes-e-programas/reforma-tributaria/mitos-e-verdades

https://economia.uol.com.br/noticias/redacao/2023/07/05/reforma-tributaria-confira-integra-do-texto-que-sera-discutido-na-camara.htm

https://www.insper.edu.br/conhecimento/conjuntura-economica/disputas-envolvendocobranca-de-tributos-somam-r-54-trilhoes-no-brasil/

이재명 <벌거벗은 브라질 경제사> 저자, 스타트업(klavi) C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