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칼럼] 브라질 의료시스템 (SUS) 에 대해 알아보자

[좋은아침] 브라질에선 무료 병원 서비스가 있다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다. 정부의 보건 책임은 1988년 제정된 브라질의 헌법 8장 2절 2조 196항에서 198항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대 분야로 나눠져 총 다섯 개의 책임들을 규정하고 있다. 교리적 분야와 조직적인 분야로 나뉘어, 교리적 부분은 만인에게 동등, 통합적 그리고 평등에 관한 책임과 조직적인 부분은 체계, 지역, 사회참여, 분산으로 정리된다. 그래서 그런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SUS을 일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간주 된다.

SUS의 치료 및 지역 범위

이론상으로는 SUS는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SUS는 UBS (Unidade Básica Saúde)을 통해 의료 문제의 80%를 담당하며, UBS에선 일반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어 첫 진료와 진단을 하며, 예방과 백신에 대한 의료 행위를 한다. UBS에서 진찰을 통해, 긴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UPA (Unidade de Pronto Atendimento)로 이관 되며, 필요에 따라 SAMU (응급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을 해주기도 한다. 또한, SUS는 중증질환인 당뇨, 고혈압, 천식, 에이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약도 제공한다.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 SUS은 놀랍게도 브라질 전체 93%에 설치되어있어, 총 5,225개의 도시에 37,690개의 UBS가 있다. 바로 이 UBS의 지역분포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는 브라질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르리라 전망을 한다. 참고로 2010년 브라질은 H1N1 백신을 3개월 만에 8천만 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접종을 했다. 백신만 있다면 하루에 백만 분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놀라운 브라질의 현실이다.

물론 여기까지는 역사적, 법률적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SUS가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시각이다. 필자는 이 주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의 문제

먼저, 브라질은 세계 10대 국가 중에서 공공의료 지출이 민간 의료 지출보다 더 많다. 이는, 숫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공공의료의 혜택자는 1억5천만 명으로 민간 의료 이용자보다 3배가 더 많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바로, 지역적인 분포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44만 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는 의사 1명당 470명의 국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의사의 60%인 26만 명은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39개 도시에 집중하고 있어, 의사의 분포도가 매우 불균형하다.

결국, 유수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겨 난다. 브라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13년 Mais Médico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 했다. 프로그램의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 Mais Médicos는 쿠바에서 의사들을 데려와, 브라질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지역에 배치와 저렴한 임금으로 의사들의 공급을 늘릴려 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 새 정권의 이념으로 인해, 현재는 쿠바 의사들이 모두 돌아가서 브라질 의사들만으로 채워지고 있다.

예산의 문제

SUS의 비효율성은 예산 자체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현재 SUS의 예산은 1인당 월 25헤알을 책정 하고 있다. 예산을 충당 하기 위해, SUS는 INSS, ICMS, IPI, Cofins, IPVA, IPTU, 등 다양한 세금으로 걷어지는 비용으로 충당 한다. 흥미로운 점은, 헌법으로 연방 정부는 매년 보건 예산을 GDP 성장률에 근거하여, 예산을 증가해야 하며, 주 정부는 총 세입에서 12% 그리고 시 정부는 15% 보건 예산으로 책정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S가 갖은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보니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병원들을 이용하는데, 참고로 긴급병동 (UTI)에 지급되는 비용은 의료보험사는 만헤알인 반면, SUS은 1천헤알밖에 되지 않아, SUS자체로 그 범위를 넓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약 회사들은 SUS에서 약품을 구매 할때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작아, 판매하는데에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는, 의사의 임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민간병원을 통해 보험 회사가 지급을 하는 진료당 최소 보수는 60헤알 수준인 반면, SUS는 12헤알이라고 하며, 이마저도 지역적 편차가 존재 한다.

예산의 문제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예산 체계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데, 브라질 정부의 예산은 2020년 총 수입 3.58조헤알 (787조원)에서 지출이 4.13조헤알 (908조원)이였다. 지출의 56%은 부채원금상환,등이며 나머지 44%는 연금 (42%), 보건 (10%), 교육 (6%), 복지 (25%), 노동 (5%), 기타 (12%)로 지출이 된다. 여기에서 참고 해야 할점은, 예산의 비효율성은 단지 보건 부분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높은 부채원금 상황들과 연금 (전체 예산에 18%)이 있다.

결론

Drauzio Varella 브라질의 저명한 종양학 전문가의 유튜브채널에 의하면, SUS에서 확인 되는 60%의 암은 이미 상당 단계가 진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UBS에서 진단을 통해, 검사를 받는데까지의 시간, 그리고 여러 검사들을 마친뒤 수술까지 가는 시간으로 생기는 비효율성 문제들로, 많은 사례들이 조기치료 또는 수술로 해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발전해가서, 결국엔 지출이 이중으로 나온다는 점을 지적 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브라질의 보건은 정말 조금 더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다. 아무쪼록, 요즘같은 코로나시기에, 모두 건강을 유의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 한다.

칼럼저자ㅣ 이재명 (브라질 100대 혁신스타트업에 선정된 CrediGO의 CMO 마케팅 임원)
▲OKTA 홍보마케팅 위원장 ▲FIAP 디지털 마케팅 대학원 수료 ▲마켄지 광고홍보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