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우 빠가노뚜 칼럼] 범죄자 키우는 ‘사법 오만’.. ‘부도덕의 벽’에 이름 새겨야

[편집자 주] 본지는 브라질의 저명한 치안 전문가인 파비우 빠가노뚜(Fábio Paganotto) 경무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 뉴스 포털 iG에 게재된 그의 칼럼을 번역해 소개한다. 현직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이자 과거 ‘호따(ROTA)’로 불리는 상파울루 군경 특수부대 소대장을 역임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브라질 한인 동포들에게 현지 치안 사법 시스템의 이면을 전하고자 한다.

전화 한 통, 혹은 유력 인사와의 친분만 있으면 은밀한 서사를 만들고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호시절이었을지 모르나,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암흑기였다.

지난 수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발생한 실패의 책임은 비겁하게도 오로지 제복 입은 경찰관들에게만 전가됐다.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시절, 국민은 치안 불안의 원인이 경찰의 무능 탓이라고만 믿었고, 이는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정보의 민주화’는 판을 뒤집었다. 대중은 이제 치안 붕괴의 책임이 경찰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소위 ‘공범’들이 누구인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이상과 동떨어진 위선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법치 국가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불처벌을 방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함과 법복으로 치장된 ‘사법적 오만’이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낼 때, 국민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임시 구속이나 예방적 구금의 취지를 아는 이들에게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원칙”을 운운하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규모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고도 수사 과정의 사소한 흠결을 빌미로 석방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은 총에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 사격을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펼치는 국선 변호인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중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촌극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매일 사선을 넘나드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범죄 친화적인 환경을 조장하는 결정들이 국가 시스템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의도된 방임에 가깝다.

이쯤 되면 도시 한복판에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친 결정권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가칭 ‘부도덕의 벽’ 말이다. 그렇게라도 박제해야 그들의 뻔뻔한 낯짝에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

법적 질서라는 미명 아래 숨어있는 최악의 판결들은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택지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진실을 조작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를 병들게 한 자들에게 청구될 계산서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