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스트리밍 시장 ‘깜깜이 매출’ 논란…세금 둘러싼 업계 갈등 격화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의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추진을 앞두고, 정부 산하 기관인 국가영화청(Ancine)이 내놓은 매출 추정 보고서에 ‘계산 오류’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의 불투명한 매출, 이른바 ‘깜깜이 매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과세율 산정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국가 영화 산업 발전 기여금(Condecine)’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핵심은 과세 기준이 될 플랫폼 매출 규모인데, 최근 브라질 국립영화청(Ancine)이 발표한 보고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보고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의 광고 및 구독 수익을 합산한 총액을 697억 헤알(약 17조 2천억 원)로 명시했지만, 실제 항목별 합계는 762억 헤알(약 1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초적인 계산 오류가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브라질 시청각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독립 제작자 진영에서는 ‘과장된 수치가 플랫폼에 유리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현재 플랫폼 업계는 3% 세율을 주장하는 반면, 독립 제작자들은 12%를, 문화부는 6%를 각각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립영화청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룰라 정부가 임명한 파울루 알코포라두 국립영화청(ANCINE) 이사는 “국세청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추정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립영화청은 “기술적이고 예비적인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고서의 신뢰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다.

수년간 표류해 온 스트리밍 규제 법안은 의회에서도 정치적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법안을 주도하던 보고관이 교체될 위기에 처하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하자, 영화감독 발테르 살리스, 배우 와그네르 모라 등 저명인사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연방 정부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입지 다지기에 나서는 등, 브라질 시청각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