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브라질 경제 이야기: 바르가스 정부 1930-1945 (4부)

[좋은아침] 바르가스 1차 정부 (1930~1945년)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15년간의 장기 집권이라는 민주적인 관점을 뒤로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판단 한다면, 일찍히 국가 자원 국유화로 자원 개발은 정부주도로만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과 워싱턴 협정을 통해 지금도 존재하는 주요 1차 산업 개발회사인 Vale (광산)와 CSN (제철)를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당시 브라질이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을 했던 오스트리아인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그가 만든 노동법(CLT)은 당시 산업화라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노동자 입장을 보호 하는 법으로, 브라질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브라질 노동법(CLT)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비용 측면인 고용자가 정부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FGTS와 연금 부분)과 해고 시 발생하는 비용 (FGTS 벌금과 Aviso Prévio) 그리고 두 번째는 엄격한 노동시간과 조건 및 환경이다. 결국, 이러한 제한들은 브라질의 정규 근로자 (CLT준수) 숫자를 제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도 노동법 밖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현재 약 4천만명의 노동자가 CLT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노동환경 현대화의 주 목적은,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것보단 노동조합 창설 허가권과 노조 운영에 대한 적극 개입을 통해 정치 세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역사는 그의 정부의 특징을 포퓰리즘 정부로 기억을 하고 있다. 바르가스가 15년간의 독재가 끝난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노동자들의 막대한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암 환율 시장의 근원

바르가스 정부 경제 정책 중에 수십 년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책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환율이다. 1933년에 공포된 행정명령은 브라질에서의 환율은 정부에서 관장하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이었다. 얼핏 들어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이지만, 이 정책은 개인 간의 환율거래뿐만 아니라 은행과 사업체 간의 환율 거래 모두를 불법화하였다.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기업인들은 공식루트가 아닌 암시장을 통해 외화를 거래 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경제 지수는 현실과 맞지 않아, 조금씩 불안정한 물가 환경을 조성했다.

또 다른 측면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이었다. 외국인들은 브라질에서 집행한 투자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지만, 내국인들은 이러한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가 된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브라질 경제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냈고 (대표적인 인물이 Francisco Matarazzo),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거래대금 지급을 자율자제로 했다면, 오로지 브라질에서만 기업을 일군 사업가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받게 되는 아이러한 상황을 가져왔다.

이렇게되다 보니, 공식 환율 시장보단 암환율 시장이 더 활발하였고, 80년대 그 피해가 막대하자, 정부는 89년부터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을 하기 시작하며, 1994년 브라질의 고인플레이션을 해결한 Plano Real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기조가 된다. 이 경제 기조는 당시 정부의 거시경제 삼중 체중 하나로 변동 환율제로 불리운다. (설명: FHC 대통령 – 1994-2002년 – 은 Plano Real을 공포하면서, 거시경제 삼중 체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변동 환율제, 인플레이션 목표, 재정 흑자로 나뉘운다).

두 번째 부분은 1933년에 제정된 Lei de Usura 이다. 라틴어인 Usus (사용) 와 Rei (사물)의 조합인 사용되는 사물에 대한 법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대금업자의 이자를 연 12%로 제한하여, 이 이상의 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금업을 Agiota – 일명 사채 – 라고 불리우기 시작함).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까? Lei de Usura는 서민 금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당시 브라질의 경제를 책임지던 농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이해했다. 특히나, 사설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제한되자, 굳이 피해를 보면서 대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브라질 금융 시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되었다.

Plano Real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Gustavo Franco (66, 전 브라질 중앙은행장, 현 PUC-RJ 경제학 교수, 하버드 경제학 박사)는 1945년 이전에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계획적이지 않는 매우 즉흥적으로, 국가의 경제 체계를 만드는데 많은 방해를 했다고 판단을 한다.

바르가스의 후임: Dutra

바르가스는 자신에 내각의 압박 때문에 하야를 선택하였지만, 선거권은 잃지를 않았고, 이듬해 선거에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후임자로는 그의 내각 구성원이었던 전쟁부장관 Eurico Gaspar Dutra가 그의 정당인 PTB (브라질 노동당)과의 연립을 구성해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해 당선된다. 바르가스는 물러났지만, 그를 지지하였던 군인이자 1936년부터 전쟁부 장관을 하던 인물이 당선됨으로, Dutra 정부는 바르가스 정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이재명 (Klavi 오픈뱅킹 핀테크 파트너, OKTA 상파울루 홍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