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악용해 폭리 취한 브라질 주유소…정부, 부당 인상·담합 철퇴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경찰이 중동 전쟁 여파를 틈탄 주유소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뿌리 뽑기 위해 27일 대대적인 전국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법무부 국가소비자국(Senacon) 및 국립석유천연가스국(ANP)과 공조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진행된다. 주요 타깃은 주유기 가격 꼼수 인상, 경쟁사 간 가격 담합, 기타 소비자 기만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단속반은 연방경찰과 ANP 요원, 주별 소비자보호원(Procon)으로 구성됐으며, 상파울루와 히우데자네이루 등 11개 주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가소비자국은 부당 가격의 핵심 기준으로 ▲ 원가 상승 등 합당한 근거 없는 인상 ▲ 전쟁 등 비상 상황을 악용한 급격한 인상 ▲ 자유경쟁 방해 행위 등을 꼽고 있다. 연방경찰은 적발된 위법 행위를 즉각 인계받아 관련자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유가 안정화 조치에도 유통업체와 주유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뤄졌다. 현지 매체 G1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유가 상승 압박을 줄이고자 디젤 연방세 면제, 석유 수출세 인상, 보조금 지원 등 선제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브라질 정치사회연구소(Ibeps) 조사 결과,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연료에서 유통업체와 주유소의 마진이 평균 30% 이상 급증했다. 정부의 비용 절감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새나간 셈이다.

한편, 각 주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연료 상품유통세(ICMS)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재무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 정부 보상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