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美에 “PCC·CV 테러조직 지정 말라”… 일방적 군사개입 우려

[좋은아침]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브라질 정부가 자국 내 대형 범죄조직들이 미국의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브라질 현지 매체 G1 글로보 보도에 따르면,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은 전날인 8일 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초 양국은 3월 중 룰라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세부 일정 조율 문제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글로보뉴스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방미 일정 외에도 브라질 최대 범죄조직인 PCC(제1도시군사령부)와 CV(코만두 베르멜류) 등을 미국이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브라질 외교계는 미국이 마약 밀매 및 테러 소탕을 명분으로 자국을 포함한 중남미 영토 내에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주도하에 브라질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으며 며칠 내로 미 의회에 상정돼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FTO는 미 국무장관이 법무부 및 재무부와 협의해 특정 집단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조직’으로 공식 선언하는 조치이다. 해당 조직이 미국 외 국가에 근거지를 두고 테러 활동을 할 능력과 의도가 있으며, 미국 시민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이 목록에 오르게 된다.

특정 단체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되면, 미국은 즉각 세 가지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 먼저 조직의 금융 자산을 동결해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고, 이들에게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자를 미국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브라질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세 번째 조치로, 미 국방부가 테러리스트 소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방적인 타격이나 군사 작전을 전개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브라질이 이 문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미국의 실제 군사 작전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의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조직을 이끌며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러 조직 지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 마두로와 관련된 표적을 직접 타격할 권한을 얻었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불과 몇 달 뒤인 올해 1월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단행해 마두로를 전격 생포했다.

구금 이틀 만에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는 마약 테러 및 밀매,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담당 판사는 마두로 부부가 증언할 다음 심리 기일을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선례를 지켜본 브라질로서는, 자국 범죄조직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이 언제든 브라질의 주권을 무시하고 직접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