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우 빠가노뚜 경무관 칼럼] ‘꼼수’가 지배하는 법정, 위태로운 공공 치안

[좋은아침] 공공 치안을 논함에 있어 형사 사법 절차(persecução penal)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치안이란 국가가 범죄를 인지하고, 범인과 혐의를 입증하여 최종적인 단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완결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만, 시민들은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체감한다.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경찰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막대한 체포 건수에 비해 실제 수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적 공방의 양상은 기형적으로 변모했다. 대다수의 변호 전략은 사건의 본안(실체적 진실)을 다투기보다, 절차상의 흠결을 파고드는 데 집중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독수독과(Teoria da Árvore dos Frutos Envenenados)’ 이론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이 이론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이며 이를 통해 얻은 2차 증거 역시 효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절차적 정의를 위한 이 고상한 법리는, 역설적이게도 범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도피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구속 심문(Audiência de custódia)’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이 제도는 무분별한 인신 구속을 막고, 판사를 대면하기까지 수개월씩 구금되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강도와 맞서 싸우다 범인을 사망케 한 선량한 시민이 정당방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옥살이를 하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본래 취지대로만 운용됐다면 박수받아 마땅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꼼수(ardil)’의 나라다. 범죄 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힘은 사법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들어 기회의 바다를 만났다. 최근 구속 심문 현장에서는 체포 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경찰의 가혹 행위나 직권 남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면 경찰은 문책을 당하고, 절차는 무효화되며, 피의자는 석방된다. 중화기와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체포된 고위험 범죄자들이 절차적 맹점 덕분에 다시 거리로 활보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치안은 단순히 경찰차를 늘리고 범인을 잡아들이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며, 엄정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와 공동체 전체의 총체적 노력이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꼼수’가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공 치안은 요원할 뿐이다.

파비우 빠가노뚜 경무관(Coronel Fabio Paganotto)  Instagram: @coronelpagano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