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쿠데타 시도’ 징역 27년…브라질 정계 ‘격랑’ 속으로

[좋은아침]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11일 쿠데타 시도 및 무장 범죄조직 결성 등의 혐의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12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브라질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 등과 공모해 민주 법치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주요 혐의는 ▲쿠데타 미수 ▲무장 범죄조직 결성 ▲민주 법치국가 전복 시도 ▲공공기물 파손 등이다.

이번 판결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4년 9개월의 폐쇄형 수감 생활을 포함해 총 27년 3개월의 형을 복역하게 된다. 특히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그는 형기 종료 후에도 8년간 피선거권이 추가로 박탈돼, 사실상 2062년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정치적 박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비공식적이고 조롱 섞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고 맹비난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본인도 줄곧 자신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판결 직후 “(아버지는) 굳건하며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하며 “우파는 2026년 대선에서 이 범죄 집단(현 정부)으로부터 브라질을 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다른 군·경 고위 인사 및 전직 각료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중형 선고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쿠데타를 시도한 동료 지도자를 감싸기 위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