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이스 대법관, 美 제재 정면돌파 선언 “사법 절차 계속할 것”

[좋은아침] 알레산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대법관이 자신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비겁하고 무익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고 현지 매체 G1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 하반기 개회식 연설을 통해 “어떠한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보고관으로서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 및 부패 연루자를 제재하는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후 나온 그의 첫 공식 입장이다.

브라질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브라질 사법부는 이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2023년 1월 8일 대선 불복 및 의회 습격 사건 등 쿠데타 음모 수사의 주심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하반기 내로 1.8 쿠데타 시도 관련 핵심 형사 소송의 재판과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수사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나 민병대가 아니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번 제재의 배후에 “스스로를 ‘애국자’라 칭하는 일부 브라질인들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 머물며 연방대법원에 대한 제재를 위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형사 소송을 기각시키려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이는 쿠데타 시도의 연장선이며 동일한 수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브라질 정부와 사법부는 초당적으로 단결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루이스 호베르투 바로주 대법원장과 지우마르 멘지스 최고참 대법관은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역시 “미국의 조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대법원 구성원들과 회동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브라질 국내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법 주권 문제로 비화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