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칼날, 브라질 정조준…’국민결제’ 픽스까지 겨눴다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무역 관행 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가 16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브라질의 국민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픽스'(Pix)까지 잠재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룰라 정부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USTR이 브라질의 간편결제 시스템 ‘픽스’를 자국 전자결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잠재적 불공정 관행’ 사례로 언급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브라질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통령궁 관계자는 “미국이 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USTR 보고서는 픽스 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보고서는 상파울루의 대표적 상업지구인 ‘3월 25일 거리'(Rua 25 de Março)를 위조품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USTR은 “브라질의 저작권 보호 실패가 혁신에 기반한 미국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성 관세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아마존 등에서의 불법 삼림 벌채와 연계된 무역 등을 거론하며 브라질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이다. 과거 미국은 이를 무기로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무역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여러 차례 예고한 가운데, USTR에 공식 조사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