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속에서 드러나는 브라질 정부와 사법부의 갈등..

[좋은아침] 최근 홍수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브라질에서 정부가 쌀 수입 경매를 재개하도록 승인받았다. 이번 결정은 연방 검찰 총장실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해 쌀 수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6일 CNN브라질이 보도 하였다.

지난 4월, 히오그란지두술 주는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쌀 가격이 상승하는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재고를 보충하고 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쌀 수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히오그란지두술 연방 법원은 쌀 수입 경매 중단을 명령했다.

페르난도 쿼드로스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어려움, 농산물 물류 문제, 쌀 저장 상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는 또한 정부의 공공 정책 결정 자율성을 강조하며, 히오그란지두술 연방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브라질 정부는 최대 100만 톤의 쌀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내내 공개 경매를 통해 주로 대도시 지역 소규모 소매업체에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