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주 법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마스크 미착용 벌금 2건 취소

[좋은아침] 상파울루 주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벌금 2건을 추가로 취소했다. 이 결정은 따르시시오 상파울루 주시사의 승인을 받은 법률에 따라 국가 재무부가 채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전에 마스크를 미착용한 적으로 인해 총 5건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에 따라 100만 헤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추가 취소된 벌금으로 인해 상파울루 정부는 총 7,210만 헤알의 징수를 포기하게 되며, 이미 납부된 벌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결정은 팬데믹 기간 동안 위생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 사면을 부여하는 법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