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상원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사 명령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8일 상원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 명령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라 교회가 문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사법부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루이스 호베르투토 바호주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교회의 개장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지 불과 몇분만에 상원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을 경시하면서, 봉쇄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영향이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질 지자체들의 코로나19 규제 조치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지자체들의 권한을 옹호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법원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봉쇄 등 규제 조치들에 반대해 왔다. 브라질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위기의 새 진원지가 됐다.

상파울루 소재 인스퍼 대학의 카를로스 멜루 정치학 교수는 “상원의 조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로 인해 대통령은 더욱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정치권이 반응할 때”라고 덧붙였다.

상원의원 3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27명의 상원의원들이 이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했었지만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약 34만500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상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장관에게 자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교회들이 예배를 위해 문을 여는 것과 관련,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인 누네스 마르케스 대법관이 지난 3일 문을 열도록 허용하자 부활절인 4일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책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9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마르케스 대법관의 판결을 뒤엎고 교회 개장을 금지했다.

길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의료 문제에 있어 브라질은 버림받았다. 브라질은 한때 공중보건과 면역 캠페인의 롤 모델 국가였지만 지금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유세진 기자 / 뉴시스 / 브라질 대법원, 상원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사 명령 / 기사입력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