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시, 앱 기반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 중단 요구

[좋은아침] 히카르도 누네스 상파울루 시장이 99와 우버 등 앱 기반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다.

23일 G1에 따르면 시는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불응 시 하루 5만 헤알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법은 앱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규제는 지방 정부의 몫이다. 상파울루 시는 지난 1월 조례를 통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지만, 구체적인 중단 기간이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가 법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지방 정부가 이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 중 하나라는 지적과 함께, 상파울루에서의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파울루 주 오토바이 배달원 및 택시 노동조합은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편리한 이동 수단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며 시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