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우 빠가노뚜 칼럼] 투명한 치안 행정, ‘누더기 처방’으론 안 된다

[좋은아침]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를 심는 가장 훌륭한 파종이다. 오늘날 우리 손안에 들린 스마트폰은 결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중이 무지했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스스로 지식을 선별하고 취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중은 이제 가장 갈급한 곳에서 정보를 찾는다. ‘공공 치안’이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 주제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마법’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의(正義)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는 동떨어진 채 작동하던 낡은 시스템과 그 안의 안일한 태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범죄자는 곧 사회의 희생자”라던 온정주의적 시각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중은 이제 범죄 조직의 잔혹성과 체계화된 범죄 문화를 직시하고 있다.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고 일하며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들은 치안 부재로 인한 피해를 애써 외면하는 위선자들의 박수갈채를 거부한다.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는 투명성이다. 많은 분야가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법을 차단하고 신뢰를 얻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유독 공공 치안 분야는 여전히 ‘깜깜이’다. 일부 범죄 통계가 발표되기는 하지만, 경찰의 권한과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반 시민 중 연방 경찰, 주 경찰, 시 경찰의 권한과 역할 차이를 명확히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기소 이후의 결과 또한 불투명하다. 강도, 살인, 마약 사범이 실제로 감옥에서 몇 년을 복역하는지, 평균 형량은 얼마인지 대중은 알 길이 없다. 상파울루 도심에는 실시간 세금 징수액을 보여주는 ‘세금시계’가 버젓이 서 있다. 그런데 경찰이 매일 수행하는 수많은 검거 실적과 그 사법적 결과를 시민들이 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식의 ‘전시’ 행정은 정답이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라 치열한 논의다. 학계, 정치권,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보다 삶의 질이 높은 치안 선진국의 모델을 어떻게 도입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누더기 이불에 천 조각 몇 개를 더 덧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최고급 비단 이불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파비우 빠가노뚜 경무관(Coronel Fabio Paganotto)  Instagram: @coronelpagano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