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정부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법안, 하원 표결 앞두고 ‘격돌’

[좋은아침] 브라질에서 월 소득 5,000 헤알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재원 마련을 위한 보상 조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속에서 1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골자는 월 소득 5,000 헤알(약 135만 원) 이하 국민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과세 혜택 등으로 평균 실효세율이 2.5%에 불과한 고소득층 14만여 명에게 최저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감세라는 총론에는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지만, ‘부자 증세’라는 각론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유당(PL) 등은 증세 조항만 따로 떼어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과반 의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 담당 의원인 아르투르 리라 하원 의원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세부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라 의원 “모든 고소득층에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할지, 특정 직업군을 예외로 둘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연 소득 60만~120만 헤알은 단계적으로, 120만 헤알 이상은 일괄 10%를 과세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밝혀 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표결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간 정치적 논쟁에 밀려있던 경제 안건이 다시 입법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룰라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인 이 법안은 내년 약 312억 헤알(약 8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재정책임법상 감세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 인상은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므로, 정부가 계획하는 2026년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오히려 면세 대상을 월 1만 헤알 이하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글레이지 호프만 민정부 장관은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 단 한 번도 소득세율표를 조정하지 않았던 야당이 이런 제안을 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도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프만 장관은 “상원에서는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