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공의료 대기난 해소…’부채 탕감’ 조건 민간병원 진료 허용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고질적인 공공 의료 시스템(SUS)의 장기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병원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31일 보건부가 오는 8월부터 민간 의료보험사의 막대한 부채를 의료 서비스로 대신 상환받는 ‘이제 전문가가 있습니다(Agora Tem Especialista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민간 보험사들이 SUS에 진 10억 헤알(약 2,500억 원) 이상의 빚을 현금이 아닌 자사의 병원 시설을 이용한 진료, 검사, 수술 등으로 갚게 하는 것이다.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기본 보건소(UBS)에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환자의 상태와 대기 순번을 고려해 공공 병원이나 협력 민간 병원으로 자동 배정한다. 환자에게 병원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종양학, 정형외과, 안과, 심장학 등 대기 줄이 가장 긴 7개 전문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호드리구 올리베이라 보건부 전문의료지원국장은 “국민이 별다른 추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예약이 완료되면 왓츠앱 등으로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보험사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월 10만 건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대형 보험사 위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가보조의료청(ANS)을 통해 민간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자 진료를 소홀히 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치료 전 과정을 완수한 후에야 비용을 정산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 보험사의 해묵은 부채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약 없이 고통받던 공공의료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