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운전학원 의무 폐지 추진…면허비 80% 인하 목표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운전 전문학원 교육 과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적 부담이 컸던 운전면허증(CNH) 발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헤난 필류 교통부 장관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운전학원 수강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부처의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는 학원에서 최소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필류 장관은 현재 주에 따라 3천~4천 헤알(약 85만~114만 원)에 달하는 면허 취득 비용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브라질은 운전 시험 응시 조건으로 학원 교육을 강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비싸고 번거로운 현 제도가 국민의 면허 취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의 면허 접근성을 높이고, 일부 도시에서 40%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 연령대 여성의 60%가 면허가 없는 성별 격차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류 장관은 “가정에서 비용 문제로 남성을 우선해 면허를 따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학원 교육의 대안으로 ▲공인 개인 강사 ▲개인 차량을 이용한 연습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연간 120억 헤알(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필류 장관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살아남을 것”이라며 “국가가 시민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며, 오토바이와 일반 승용차 면허에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